이행지체와 채권자지체 관련 민사법 사례연구 보고서 입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이행지체
1. 이행지체의 의의
2. 이행지체의 요건
3. 이행지체의 효과
4. 이행지체의 종료

Ⅲ. 채권자지체
1. 채권자지체의 의의 및 법적성질
1) 의의
2) 법적성질
2. 채권자지체의 요건
3. 채권자지체의 효과
4. 채권자지체의 종료

Ⅳ. 사례의 적용

본문내용

[사례]
갑(甲)은 2000.3.2. 을(乙)에게 자기소유 부동산 A를 5억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5,000만원을 받았는데, 을(乙)로부터 2000.4.10. 중도금 2억원을, 2000.5.20. 잔금 2억 5,000만 원을 각 지급받기로 하고, 잔금지급일에 A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고 또한 점유도 이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을(乙)이 선이행의무가 있는 중도금 2억 원의 지급일 2000.4.10.에 그 이행을 지체하자 갑(甲)은 을(乙)에게 위 중도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을(乙)은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공동주택사업의 승인을 조건으로 체결되었는데 그 조건부 성취가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효를 주장하면서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이에 갑(甲)은 공동주택사업승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조건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중도금의 지급을 거듭 최고하였고, 잔금지급일인 2000.5.20.을 도과한 후인 2000.5.30. 다시 한 번 서면으로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을 최고하였다. 이 때 갑(甲)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이행의 제공이 없는 경우에 갑(甲)의 이행지체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을(乙)의 채권자지체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논하라.

Ⅰ. 문제의 제기
1. 갑(甲)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이행의 제공이 없는 경우에 갑의 이행지체가 성립하는 지 여부
2. 이에 대해 을(乙)의 채권자지체가 성립하는지 여부

Ⅱ. 이행지체
이행지체란 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그 이행이 가능함에도 채무자가 적시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채무자가 이행기에 변제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상태를 가리킨다. 이른바 부수의무위반에 의하여 “채무의 내용”의 완전한 실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행지체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이행지체는 「채무자지체」라고도 한다.

2. 이행지체의 요건
채무불이행이 이행지체로 되기 위해서는 이행기가 도래하여야 한다. 이행기가 언제 도래하느냐에 대해서는 기한의 종류에 따라 구별된다.

참고 자료

본문 내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