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민영화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책, 제도의 예를 찾아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시오

수어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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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국가가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민간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는 역사적으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드물지 않게 발견되어 왔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민영화(privatization)의 범주에서 설명하게 되면 민영화의 개념은 스펙트럼 상으로 넓고도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다. 따라서 혼합경제체제(mixed economy)에서 민영화라는 것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며, 그렇기 때문에 민영화를 논의하는데 있어서는 혼동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민영화에 대한 효율적 논의를 위해서는 민영화의 범위를 한정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복지서비스와 관련하여 “민영화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생산과 전달을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양(transfer)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민영화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책, 제도의 예를 찾아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해 보겠다.

Ⅱ. 본론
1. 민영화란
민영화(privatization)에 관한 논의는 사회복지의 공공성 확보와 효율적 서비스전달체계 구축이라는 과제가 양립할 수 있겠는가에 귀결된다고 본다. 사회복지공급에 있어 공공과 민간의 전통적 역할구분이 다양한 방식으로 허물어지고, 이러한 흐름이 가속화 할 것이라는 전망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 공공과 민간의 영역구분 및 역할구분이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어떤 모습으로 형성되어야 하는가는 중요한 과제이며 고민인 것이다. 사회복지분야에서 민영화(privatization)에 관한 논의(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여)는 국내에서도 산발적이지만 비교적 끊임없이 지속되어왔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의 활발한 논의와 실증적 연구에 비하면 국내에서의 논의는 오히려 제한적이고도 담론적 성격의 논의가 지배적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아마도 서구의 사회복지분야의 민영화논의와 국내에서의 민영화에 대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성격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이상이 외(2009). 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 밈.
이인희(2004). 사회복지의 민영화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정보연구.
김영종(2002). 민간 사회복지조직의 재원이 서비스 전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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