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과 공공부조

목차

1. 빈곤
2.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제도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4. 긴급복지지원 제도
5. 근로장려세제

본문내용

2. 빈곤의 의의와 측정방식
2) 빈곤선의 의의
빈곤선이란 국가가 빈곤정책의 대상자를 정하기 위해 그 이하의 수준을 빈곤자로서 정책 대상으로 삼는 선이자 빈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빈곤선을 설정하는 주된 목적은 특정사회 내의 전체적 빈곤의 모습을 파악하기 위함.
- 빈곤선 이하에 속하는 개인이나 가계를 계산함으로써 빈민의 수 추정 가능.
- 소득·지출수준·생활상태·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5년마다 계측조사 실시.
3)빈곤의 측정 방식
빈곤을 측정할 시, 절대적 빈곤선과 상대적 빈곤선을 기준으로 하나, 빈곤연구에서는 주관적 빈곤선을 사용하기도 한다.

<중 략>

⑤ 라이덴 방식
-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의 학자들에 의해 개발된 방식.
- 사람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고려할 때 그럭저럭 살아가는데 소용되는 최소소득을 묻고 이를 바탕으로 그들이 판단한 최소소득과 그들의 실제소득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결정.
- 즉, 개인의 실제소득이 높아지면 그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최소소득도 높아진다는 점을 바탕으로 계산하는 방식.

참고 자료

사회복지정책, 성수.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3.
사회복지정책학, 박차상, 형설출판사, 2006.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강영실, 신정, 2006.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김태성 외 1인, 청목, 2002.
사회복지정책론, 홍봉수 외 4인, 공동체, 2011.
사회복지정책론, 황선영 외 2인, 창지사, 2012.
복지국가의 공공부조, 성무원, 한솜미디어, 2003.
공공부조의 한계와 대안, 김미곤,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1.
한국의 빈곤, 김교성 외 1인, 나눔의 집, 2011.
사회복지정책, 강영실, 신정, 2012.
사회복지정책, 이정우, 학지사, 2013.
정원오, 복지국가, 책세상, 2010.
송호근, 세계화와 복지국가, 나남출판, 2001.
류정순(2000), "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개선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올바른 정착과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경기지역 토론회 자료집, pp. 3 - 18
법제처
http://www.moleg.go.kr/knowledge/book50yrHistory;jsessionid=nB6e1aW4xeKaaoQFcSrA1WnVSkYk7KOegiBmCqD0bkvPSWVKrs19aI9DaYO5w1yw?book50yrSeq=721&pageIndex=2&jang=26&jeol=
(1. 生活保護法 장 제목 : 사회복지관련 법제, 절 제목 : 생활보호관련 법제의 변천)
류정순(2000). “국민기초생활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기초생활보장연대회의 복지운동 workshop, 발표자료, 4월 28일.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front_new/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