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지원사업 분석

목차

Ⅰ. 소년소녀가정지원사업의 개념 및 목적
1. 소년소녀가정지원사업의 개념 및 목적
2. 소년소녀가정의 발생원인

Ⅱ. 소년소녀가정지원사업의 발전과정 및 현황
1. 관련법
2. 소년소녀가정의 현황

Ⅲ. 소년소녀가정지원사업의 대상 선정 및 서비스 전달체계
1.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의 대상선정
2. 소년소녀가정지원사업의 서비스 전달체계

Ⅳ. 소년소녀가정지원사업의 내용
1. 정부차원의 지원사업
2. 민간차원의 지원사업
3.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지원사업

Ⅴ. 소년소녀가정지원사업의 문제점 및 향후 과제
1. 경제적 지원 부족에 따른 사업 운영상의 어려움
2. 소년소녀가정 아동의 심리적·정서적 문재
3. 대상자 선정제도 미흡
4. 그룹홈에 대한 정책지원 부족
5. 가정위탁보호의 제약성
6. 후견인제도 확립 미비
7. 소년소녀가정의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8.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의 지속과 관련된 논쟁

본문내용

Ⅰ. 소년소녀가정지원사업의 개념 및 목적
1. 소년소녀가정지원사업의 개념 및 목적
소년 소녀 가정은 부모가 사망했거나 생존해있어도 이혼, 가출,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부모의 보호 및 부양을 받을 수 없거나 또는 조부모 등 보호자가 있어도 노령, 장애로 부양 능력이 없어 실질적으로 가장 역할을 해야 하는 만 20세 이하의 소년, 소녀세대를 가리킨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타 관련 규정에 의거해 정부나 사회단체가 지원하여 정상적인 가정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보호 및 후원해야 하는 요보호 소년소녀가정을 말한다. 소년소녀가정세대는 정부의 보호가 필요하며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의미하기도 한다.
아동인구가 감소하고 가족해체가 증가하는 추세에 대비하여 국가적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위한 정책을 내실화하고 일반아동의 건전 육성에도 주력하여 아동이 권리를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소년소녀가정세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1985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소년소녀가정세대 보호지원의 목적은 이들이 가정 속에서 성장 할 수 있도록 생계. 교육, 의료보호를 실시하고 자립능력을 배양하도록 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생활보호법상의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아동들을 소년소녀가장세대로 책정하여 생활보호비를 지급하며 학교 등록금, 의료비 및 급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즉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는 소년소녀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생활보호를 해 줌으로써 자립능력 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서의 육성을 도모하는데 있다.
이외에 정부는 이들 소년소녀가정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충족시켜주고 민간후원자들의 지원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인 한국복지재단으로 하여금 이들 소년소녀가정을 위한 후원자를 개발하여 후원금을 전달하거나 정서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소년소녀가정세대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하고, 주로 의·식·주 등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어왔다.

참고 자료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제 6판-이순형 외 공저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www.childfund.or.kr)
아름다운 재단(www.beautifulfund.org)
보건복지부 통계자료(www.m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