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제도의 모순’ - 규제의 역설 中

목차

Ⅰ. 서 론
Ⅱ. 요악 및 소감
Ⅲ. 개선방안

본문내용

우리나라도 1986년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였고 1988년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고용 제조업체에 적용하기 시작하여, 1989년에는 광업·건설업에, 최근에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단기적으로 미숙련·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저임금 근로자의 취업을 어렵게 만드는 역설적 모순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이 글의 요지이다.
규제 정책의 수혜자인 근로자가 먼저 해고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점과 오히려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말하고 있다.
이 글의 논지와 더불어 최저임금제도의 시행 배경 및 최저임금제도의 순기능 및 역기능, 향후 최저임금제도의 개선방안 등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Ⅱ. 요악 및 소감
임금은 원래 노사간의 근로계약 또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개별근로자와 사용자 간에는 대등한 교섭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임금결정을 근로계약에만 맡겨놓으면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적정임금의 확보가 어렵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