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의 종류와 의의는 무엇인가

소개글

사회복지사2급 과제중 하나입니다.

목차

1. 급여의 종류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
6) 장제급여
7) 자활급여의 종류 및 방법

2. 국민기초생활제도의 의의 6가지

본문내용

1. 급여의 종류
1) 생계급여
(1) 생계급여의 내용
*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매년 12월 1일까지 다음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한다.

(2) 생계급여의 방법
① 금전 지급의 원칙
-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② 정기 지급의 원칙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직접지급의 원칙
- 수급품은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④ 거택보호의 원칙
-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행한다.

(3) 소득인정액에 따른 차등 지급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감안하여 차등지급

(4) 자활조건부 급여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지급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