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4대 보험 연금, 건강, 산재, 고용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내용을 기술하고 해당 제도의 개선점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고용보험의 내용
1) 고용보험 제도의 의의
2) 고용보험 제도의 도입배경
3) 고용보험 제도의 체계
(1) 적용범위
(2) 재정부담 체계
(3) 사업 및 급여 내용
4) 실업급여
2. 고용보험 제도의 문제점
1) 급여수급조건의 비효율성과 기간의 비효과성
2) 일시적 노동임금 지원으로의 전락
3) 중복급여 및 유사성격의 급여제도에 대한 비효율성
3. 고용보험 제도의 개선점
1) 고용보험 기금관리의 효율화
2)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구현
3) 수요자중심의 서비스 체계구축
4) 생계보장을 통한 안정적인 구직활동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고용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 목적을 살펴보면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용보험법 제1조)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고용보험제도의 목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은 서구국가들의 사후적·소극적인 사회보험제도가 아니라 실직근로자들의 실직기간 동안 생활안정을 통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근로자의 직업수행능력을 체계적으로 개발, 향상시키고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기업의 불안정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실업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업주에 대한 고용안정사업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결합한 통합적인 사회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국민의 4대 보험 중 고용보험 제도를 선택하여 그 내용을 기술하고 해당 제도의 개선점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고용보험의 내용
1) 고용보험 제도의 의의
고용보험제도란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일정기간 실업급여을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 촉진과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직업생활동안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을 체계적으로 개발·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하나의 체계내에서 상호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즉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인 소극적·사후적 사회보장제도는 물론 재취업촉진과 실업의 예방 및 고용안정,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훈련의 강화를 위한 적극적·사전적 차원의 종합적인 인력정책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유길상, 고용보험 시행5년의 평가와 발전방향, 한국노동연구원, 2000.
강승복, 우리나라 저임금근로자의 현황과 특징, 노동리뷰, 2005.
김혜원 외,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대책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