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론] 참여정부의 권한배분 정책평가( 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추진주체, 성과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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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1) 지방이양추진위원회 계승
(2)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설치

3.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4. 추진주체

5. 성과와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비전 및 목표
참여정부는 지방으로의 획기적 권한 이양을 통한 자치권 부여를 핵심 비전으로 삼고 전체 사무 중 지방사무 비율을 27%에서 40%로 확대하고, 중앙과 지방 간 역할과 기능 재정립을 통한 지방의 권한 확대를 추진하고자 노력하였다. 참여정부는 사무배분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기능배분을 지방분권정책의 중요 과제로 채택하고 기존 중앙집권적 기능배분, 중복적 기능배분, 위임명령에 의한 기능배분, 기관위임사무의 과다 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과 책임행정의 수행여건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지방분권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표방한 참여정부에서는 사무의 지방이양을 지방분권 로드맵 과제와 정부 공통혁신과제 등에 포함시키는 등 김대중정부에서 지방자치실현과 정부기능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을 국정개혁 100대 과제로 채택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속적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정책의 맥을 이어갔다.

2. 중점사업
(1) 지방이양추진위원회 계승
참여정부 이전 정부에서도 사무배분을 비롯한 지방자치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었다. 노태우정부에서는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여 지방자치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고, 김영삼정부에서는 단체장까지 전면적 지방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실질적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하였다. 특히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방에 사무와 권한을 이양하려는 노력을 가속화하였다.
중앙과 지방 간 권한배분의 핵심인 사무배분에 대한 논의는 1991년 지방의회의 구성과 함께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및 사무 재배분 논의도 구체화되었다. 중앙정부사무의 지방이양은 1991년 총무처 산하에 지방이양합동심의회가 설치되면서 시작되었다. 동 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부처 과장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비상설 협의체로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로부터 권한이양 대상사무를 연 1회 조사발굴하고 합동으로 심의하는 모임이었다.

참고 자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고나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