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현장에서 당면하고 있는 특수교육의 문제점 분석

목차

1.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현황 및 정책방향
2.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장점
3.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문제점
4. 특수교육 문제점의 개선 방안

본문내용

이 글을 제시하기 전, 특수교육의 정의 몇 가지를 설명하겠다.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1호).
또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한다.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그리고 정서·행동장애를 말한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현재 우리나라 헌법 제31조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지닌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특수교육진흥법 제5조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과정의 교육은 이를 의무교육으로 하고,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약칭: 특수교육법), [시행 2013.12.30.]
교육과학기술부, 2008년 2월 13일 게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통합교육 [Integrated Education, 統合敎育]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심지연, 이슈와 논점, 2011년 10월 21일, p3~4
조선일보, 입력 : 2014.09.19. 02:55, 전주=김창곤 기자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립학교법, [법률 제12125호, 2013.12.30.,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제12338호, 2014.1.28., 일부개정]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등록일 2009.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