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목차

Ⅰ. 서론

Ⅱ. 보편복지 및 선별복지
1. 각각의 장·단점
2. 무상복지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무상급식 논쟁에 대한 뉴스거리를 최근까지도 심심찮게 접할 수 있다. 부끄럽지만 지금까지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 자세한 내막은 알지 못했는데, 이번 과제를 준비하면서 많은 자료도 찾아보고 각각 대립되는 입장들에 대해 충분히 알게 되었다.
보편복지는 대략 ‘복지는 국민의 권리로서 국민 누구나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의미고, 선별복지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복지를 제공 한다’는 말이다. 현대 복지국가에서 보편복지를 지향하는 것이 최근 흐름들이기 때문에, 논쟁 발생 여지가 많이 없음에도 보편복지 및 선별복지 논쟁이 과열 되는 것은 ‘보편=무상’, ‘선별=차등’ 등식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러한 등식이 통용되면서 불필요한 오해와 선입견으로 인한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 한 것이 현재 상황이다. 통합을 지향해야 할 시기에 오히려 사회 갈등을 훨씬 더 부추기고 있는 양상은 문제가 많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최근까지도 이슈인 무상복지·무상급식 논쟁을 사례로 두고, 선별복지와 보편복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을 살펴보고, 무상급식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도록 하겠다.

Ⅱ. 보편복지 및 선별복지
1. 각각의 장·단점
현재 우리나라 복지제도를 보면 공공부조 같은 경우에는 선별복지가 적용되고 있고 사회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편복지가 적용된다. 상황에 따라 적재적소에 적합한 복지체제를 도입중이다.
보편복지와 선별복지, 두 복지 체제에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보편복지는 사회적으로 효과적이고 전 국민에게 확대 적용되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혜택이 필요하지 않은 대상에게도 적용되어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반대로 선별복지는 적용 대상을 선별, 한정시켜 사회복지 비용을 감소시키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으로 부정적 낙인이 찍힐 우려가 있고, 선별과정에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참고 자료

한국형 복지의 밑그림은 선별복지, 보편복지도 아닌 ‘비례복지|작성자 재정지키미
복지논쟁 : 무엇이 문제이고 어디로 가야하는가. 현진권.
작은 민주주의 친환경 무상급식. 조대엽. 김영배. 이빈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