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의 개요와 난폭운전과의 차이점 그리고 보복운전 등 불법운전에 대한 해결 방안

소개글

이글에서는 우선 보복운전의 개념과 실태, 보복운전을 하는 심리적 배경 및 처벌규정을 알아보고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봅니다.
또한 보복운전 등 불법운전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 후 시사점을 도출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보복운전의 개요와 실태
1. 보복운전의 개념
2. 보복운전을 하는 심리적 배경
3. 보복운전의 실태
4.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
5.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차이
6. 보복운전 피해 대응방법

Ⅲ. 보복운전 등 불법운전에 대한 해결 방안
1. 체계적인 홍보와 엄격한 단속으로 불법운전에 대한 시민의식 전환
2. 안전운전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교육·홍보 체계 마련
가. 보복운전에 대한 주기적 단속 및 벌금의 강화
나. 무인단속시스템의 전면적인 확대와 차량 블랙박스 자료 적극 활용

Ⅳ. 나오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운전을 하다보면, 다양한 운전자들을 만나게 된다. 이러한 사람들은 평상시 온순한 사람으로 운전대만 잡으면 종종 헐크나 욕쟁이할머니로 변신하곤 한다. 이들은 끼어들기, 욕설과 경적 울리기, 근접운전 등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다른 운전자가 자신에게 위와 같은 행동을 하면 분노하고 직접 행동으로 표출을 한다. 초행길이라 어느 차선으로 진행해야 할 지 몰라 헤매다 보면 어느새 뒤따라온 차량이 앞지르기를 하며 경적을 올리고, 창문을 열어 욕설과 손가락질을 하며 지나가던 경험 한번쯤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소한 문제로 시작된 것이 요즘 사회의 이슈인 ‘보복운전’이다. 최근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들었다며 1킬로미터를 쫒아와서 앞지르기로 옆차량을 위협하다 사고 발생 이후 연쇄적으로 6중 충돌 사고가 발생한 사건, 양보를 하지 않고 먼저 진입했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번쩍이며 위협하고 갓길에 세우라는 손짓을 무시하고 계속달리자 빠른속도로 쫒아가 수차례 물병, 음료수팩을 던진 사건 등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이러한 것은 모두 보복운전의 사례이다.

<중 략>

4.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보복운전으로 인해 도로에서의 국민 안전 위협이 만연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보복운전자의 면허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법원은 보복운전 가해자의 자동차를 흉기로 간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가중 처벌 함으로써 규정의 미비를 보안해 왔으나, 형사 입건과는 별개로 행정처분인 벌점을 전혀 받지 않아 곧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기존에는 운전 중에 고의로 특정인에게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을 가하는, 일명 ‘보복운전’만 형사처벌 대상이었으나, 개정안 시행에 따라 보복운전이 아니더라도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도 형사처벌이 되고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이하 생략)

참고 자료

난폭․보복 운전 집중 단속․수사 실시(경찰청 브리핑, 2016. 2. 12.)
도로 위 소통의 부재 ‘보복운전’(시사충청, 2015. 06. 24.)
우리나라 운전자 중 40.6%가 보복운전을 당한 경험(한국교통연구원 보도자료, 2015. 12. 16.)
불법운전의 사회적 비용(김원호, SDI 정책리포트 제117호, 2012. 0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