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 법적 치료 및 정신보건법

소개글

교수님께 A+받은 자료입니다.
제가 직접 자료 다 찾아서 하나하나 정리한 파일이라 희소성 있습니다 ^^ (통계치, 현재 정신보건법의 문제점 및 실태, 개선방안 / 결론에 느낀점 또한 상세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
2. 국내정신보건법 기본권 침해문제
3. 정신보건시설 재원자 및 시설 실태조사
1) 입 ․ 퇴원 과정에서의 인권
2) 치료과정에서의 인권
3) 치료적 환경
4) 치료행위 : 의료보장 형태에 따른 차별
4. 환자존중행위
5. 함께하는 의사결정(Shared Decision Making)
6. 인권치료병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정신질환은 그 질병의 특성상 일반인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고와 행동장애를 보이며, 질병의 결과가 만성적이고 퇴행적이어서 현실 판단과 사회적응에 심각한 장애를 보이게 된다.
특히 대부분의 정신질환자는 병식(insight)이 결여되어 있어서 입․퇴원을 비롯한 전반적인 치료과정을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적절히 치료하고 보호한다는 이유로 혹은 그들의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이유로 정신장애인의 인권이 쉽게 침해당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수년간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주로 정신과 관련시설에서 인권유린이 발생한 경우였다.
대표적인 예로 1980년대 정신질환자 무허가 기도원 사건부터 시작하여, 형제복지원 사건을 거쳐 1990년대에 경기여자기술학원, 소쩍새마을, 양지마을, 구생원, 장항수심원, 에바다농아원 사건 등으로 이어지면서 시설 수용자의 인권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요구해왔다.
이처럼 정신과 관련시설에서의 인권침해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 시설들이 외부로부터 차단되어 있고, 환자들의 자유로운 행동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정신 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문제, 정신보건법 등 제도적 미비점, 행정관청의 무관심 및 편의주의, 그리고 시설의 경제적 문제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의료 환경 속에서 치료과정 동안 환자는 의식주, 건강과 위생을 추구하면서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 및 신체적 안전을 보장받아야하며, 정서적 도움을 통한 치료를 받고, 인간적 존엄성을 추구하며,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민주적환경과 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자기결정권을 가질 권리를 인권으로 보았으나, 최소한 18.8%의 대상자들은 부분적으로 자신이 참여할 프로그램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에 행해지는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08).
정신보건법의 경우,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 보호하는 목적 이외에 정신장애의 특성으로 인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신체의 자유를 비롯한)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동시에 포함한다는 특징이 있다.

참고 자료

박은정(2012), 정신질환자가 치료과정에서 인식하는 존중행위와 비 존중행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세연(2012), 함께하는 의사결정프로그램이 정신질환자에게 미치는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국가인권위원회(2008), 정신장애인 인권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조미은(2006), 정신보건법 & 인권, 보건대학원 보건정책관리 석사과정 논문
국가인권위원회(2009),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한국 보건 복지 인력개발원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http://www.hrp.or.kr
송성철 기자, “인권치료앞장 성 안드레아 신경정신병원 개원25년”, 『Doctors News』, 2015.09.07
정성수 기자, “가톨릭‘성 안드레아 정신병원’ 개원25주년…감동의 역사 한눈에”, 『세계일보』, 2015-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