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에 대한 인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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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는 24시간‘생사’를 오가는 환자를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을 간호한다. 환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교대근무 하지만 현행 의료법은 환자가 간호사로부터 안전한 간호를 받을 권리를 지키지 못하는 실정이다. 간호사와 간호보고인력 간 업무 혼재, 지역간 간호 서비스의 차별, 활동 간호사 수부족 등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간호와 관련된 법안만 노인장기요양법, 학교보건법, 농어촌의료특별법, 지역보건법등 10가지가 넘는데 흩어져 있는 간호 관련 법안을 한데 모아 체계화 시키고 간호사의 업무영역을 명확히 해야 한다.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노인의료비 증가, 만성질환자 관리의 필요성 증가에 비용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간호인력 수요도 커지고 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확대 등으로 간호서비스 제공영역이 의료기관에서 지역사회로 변화하면서 간호의 역할범위도 보다 확장되고 있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포괄간호서비스 수요도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상황이다.

참고 자료

김신아(2003), 간호법(안)의 타당성 검토 = (A) review on the validity of the Nursing Bill,서울,
김종호 (2015).간호법 단독입법을 통한간호인력의 합리적 재편 방안.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ISSN : 1975-9789].
이한주, 강희선(2006),간호사법 제정에 대한 인식 조사 연구, 간호행정학회지(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발행처 대한간호학회 간호행정학회자료유형 학술저널수록면 355-3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