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대미 외교정책
- 최초 등록일
- 2016.03.21
- 최종 저작일
-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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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이명박 정부의 정책
1) 한·미 동맹관계 강화
2) 북핵문제 및 대북정책
3) 한미 FTA - 쇠고기협상
2. 이명박 정부가 지향해야 할 방향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한 나라의 외교정책이란 국가의 안전을 도모하고 경제적 번영을 추구하기 위한 국가이익의 극대화를 위하는 것으로, 타국의 행위를 자국에 유리하도록 유도하여 자국의 위신과 영향력을 제고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모든 국가는 그의 안전, 번영,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외교정책 및 외교관계를 갖게 된다. 한 국가의 외교정책이 성공을 거두고 또 많은 국가와 우호적이고 협조적인 외교관계를 갖기 위해서 국가는 국제적 환경, 국가의 대내외적 상황에 잘 어울리는 입장이나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국에 적절한 외교노선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은 한반도에 여러 가지 중요성을 가진다. 한반도가 세계적 강대국인 일본, 중국, 러시아가 동북아 지역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그동안 한국이 이룩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미국의 이 지역에 대한 이해관계가 점차 중요성을 갖고 있으며, 민주주주의 확산이라는 미국의 세계전략 및 동북아 정책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 북한이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맥락에 살펴볼 때 미국은 한국 외교 50주년을 통하여 가장 긴밀하고 실질적인 우호, 협력관계를 맺어 온 나라이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의 안보 및 외교정책 속에서 가장 중대한 상대는 미국이며, 한·미 관계에서 우리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과의 경제 관계가 손상될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안보면에 있어서도 한·미관계의 훼손은 한반도에서의 불안정과 위기를 고조시킬 가능성이 높고 장기적으로 동북아의 강대국 경쟁 속에서 우리의 입지를 위태롭게 할 것이다.
현 이명박 정부의 외교정책 핵심은 한미동맹과 삼각협력 부활 등 국제공조의 강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문제와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한·미·일 국제공조에 입각하여 인권 등 글로벌 표준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새해 기자회견에서 "한미관계가 돈독해지는 게 남북관계를 더 좋게 만들 것이고,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북미관계도 좋아진다"고 언급하면서 한미동맹 관계의 강화를 중요시했다.
참고 자료
유영옥, 「한국외교관계의 이해」서울: 홍익재출판사, 2006.
이원형, 「이명박 정권의 외교전략」서울: 박영사출판사, 2008.
배종윤, 「한국 외교정책의 새로운 이해」파주: 한국학술정보, 2006.
유병선, 「한국군 파병결정에 관한 연구」2002.
청와대, 「국정과제」http://www.president.go.kr/kr/diplomacy/2008/2008_1st_usa.html
야후블로그,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http://kr.blog.yahoo.com/hoonsolo/3747
국제신문, 「이명박 실용주의, 그 기대와 우려-유창선」2008년 01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