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에 대한 고찰

목차

Ⅰ. 서론 : 참정권이란
Ⅱ. 본론 : 참정권의 역사와 그 의의
Ⅲ. 결론 : 오늘날 참정권의 의미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 참정권이란
참정권이란 국민이 국정에 참가하는 권리의 총칭을 말한다. ＜헌법＞ 제24조에는 선거권, 제25조에는 공무담임권, 제72조 및 제130조 2항에는 국민 투표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 참정권은 직접·간접 국가권력에 참가하는 능동적 성질의 기본권이다. 여기에는 정치운동의 권리까지 포함되는데, 이 권리는 국가내적인 국민의 권리이며, 국민 개인의 불가양(不可讓)·불가침의 권리로서 대리행사시킬 수 없는 권리이다. 그리고 참정권은 자연법상의 인간의 권리가 아니라 실정법상의 국민의 권리이다. 그러나 이 권리행사에 도의적 의무는 인정할 수 있어도 법적 의무는 인정할 수 없다. 국가가 국민에게 선거 참여를 강요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참정권의 주체는 국민에게만 인정되는 국가내적 권리이므로 외국인과 법인(法人)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조항에서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논란이 되기도 했었다. 참정권의 내용은 일정한 연령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게 보장한 간접참정권인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고, 직접참정권인 국민투표권과 국민발안권, 국민소환권 등이 있다.

참고 자료

복지국가가 내게 좋은 19가지 (이상이 저 / 메디치)
닥치고 정치 (김어준 저 / 푸른숲)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 (jb.nec.go.kr)
참정권시대 복수국적시대 (차종환, 박상원, 김문철 저 / 동양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