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론] 지역산업 균형발전에 대한 차기정부 과제(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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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1) 지방 신수종산업 플러스원 프로젝트
(2) 지방 중견기업 파트너십(REP) 프로젝트
(3) 신지식산업융합원 설립
(4) 대도시권 신성장산업 거점 조성
(5) 지역산업발전 신거버넌스제도 도입
(6) 지역산업영향평가제도 도입
(7) 지방산업 육성 통합쿼터제도 도입
(8) 해외기업 지방투자유치공사 설립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비전 및 목표
지금까지 정부는 선도 및 전략 산업의 선정에 있어 지역의 여건 및 잠재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지역 현실과는 다소 괴리가 발생하였고, 대기업 중심의 산업정책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육성책은 다소 미흡하였다.
이로 인해 현재의 지역산업 여건 및 잠재력을 기반으로 지방이 중심이 되는 산업육성전략 수립이 요구되며, 기존 하드웨어 중심의 지원을 지양하면서 지역 현실에 기반을 둔 자립적 지역산업진흥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차기정부의 산업부문 비전을 자립적 지역산업 발전체제 구축으로 정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목표로 지방특화 신지식산업 육성, 분권형 지역산업정책 강화, 지방산업 성장역량 강화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비전 달성을 위해 각 지역별 차별화된 신지식산업을 육성해 나가는 동시에, 최근 FTA 등 개방화에 따른 지역산업의 성장역량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산업의 발전의 주체는 지역이다.
이러한 점에서 중앙정부의 의존적 발전에서 벗어나 지역이 중심이 되는 분권형 지역산업정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2. 중점사업
(1) 지방 신수종산업 플러스원 프로젝트
정부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선도(광역경제권), 전략산업(시 • 도), 특화(시 • 군 • 구)산업 등 다양한 지역산업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들 사업들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기위해서는 향후에도 지속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존 사업들이 중앙정부 주도의 경직적 산업 타겟팅 방식으로 추진되어 옴에 따라 지역 간 중복 투자 확대, 연계 부족 등 전반적 추진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선도전략산업 이외에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발전을 이끌어 갈 1〜2개 정도의 신수종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역의 R&D, 인력, 정보 등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산업발전을 위한 내생적 성장 기반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