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론] 참여정부의 지역R&D 균형발전 정책평가(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추진주체, 재정지원, 성과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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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3.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4. 추진주체
5. 재정지원
6. 성과와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비전 및 목표
참여정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제2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지방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였다. 비전은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 경쟁력 제고와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목표는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생적 성장 동력 확보, 과학기술 하부구조와 과학기술 자원의 지역편중 해소, 지자체 주도-중앙정부 조정의 지방과학기술사업 추진체계 확립이다.
참여정부는 비전과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7대 중점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지역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과학기술혁신로드맵(Regional Technology Road Map: RTRM)에 기초한 전략 • 특화기술개발, 핵심인력 양성, 산 • 학 • 연 협력체제 구축이다. 둘째, 지역R&D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 거점의 연계체제 구축과 지역혁신거점의 육성, 지역과학기술정보시스템의 통합 • 연계, 지자체 주도-중앙정부 조정의 사업 추진체계 확립이다.

참고 자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