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이해

목차

① 상표의 이해
② 상표의 기원과 발전
③ 상표의 기능
④ 상표의 종류
⑤ 상표등록요건
⑥ 상표권의 특징
⑦ 상표권의 효력

본문내용

상표법상의 상표는 사회 통념상의 상표와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상표법상의 상표란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의 결합 또는 이들과 색채의 결합)을 말한다.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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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는 상품에 사용된다. 이에 따라 상표사용자는 어떻게 작용되는가에 관심을 가지며 수요자는 어떻게 인식되는가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거래사회에서 상표가 상품에 대해 실제로 사용될 때 발휘가 되며 사용기간, 범위, 빈도 등이 증대될수록 강화된다. 상표는 각 시대의 거래사회의 실정에 따라 변동이 일어나 변화 및 발전하게 된다.
상표의 주요 기능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자타상품식별기능 :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다른 상품과 구별하는 기능
- 출처표시기능 :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은 모두 동일 출처에서 유래된 상품임을 수요자에게 인식케 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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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작의 개념이 아닌 선택의 개념 (특허나, 디자인은 기존의 발명 또는 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이 가능한지에 따라 등록 여부가 결정되나, 상표는 고유한 창작의 개념이 아닌 표장의 선택이기 때문에 기존의 상표 및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지에 따라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 즉, 상표는 거래사회에서 발휘하는 상표의 기능을 보호하여 올바른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타인이 먼저 사용하는 상표를 모방하여 출원하였다 하여도 모방 자체를 위법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모방상표도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등록이 가능하다. 상표의 로고 등에 창작성이 있더라도 이는 저작권이나 디자인권으로 보호해야 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특허청 www.kip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