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전략

목차

1. 지식재산권 동향
2. 지식재산권 전략
3. 지식재산권 정보관리 전략
4. 분쟁 및 침해 대응 전략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식재산권과 출원 절차, 및 제도에 대해서 이해를 바탕으로 정교화시킨 아이디어를 출원하여 산업재산권 등록을 받았다면 이제는 활용과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지식재산권을 취득하고 활용하지 않으면 유지료만 나갈 뿐이다. 이를 토대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 지식재산권의 출원과 침해에 대한 전략, 활용을 하기 위한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지식재산권 동향
1.1 새로운 특허 비즈니스 - 특허괴물
특허 괴물(Patent Troll)이라는 단어는 특허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향후에도 그런 의도가 없지만 관련 특허 침해 혐의자들에게 특허권을 행사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제조기업 간의 특허침해 분쟁에서는 크로스-라이센스를 통한 win-win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특허괴물은 제품을 생산하지 않으므로 반대 소송을 당할 위험이 없기 때문에 일방적인 공격이 가능하다.
특허 괴물이 부정적인 영향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특허괴물은 사장될 수 있는 개인발명가, 중소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발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실제로 특허괴물로 알려진 Intellectual Ventures라는 회사는 한국의 대학교수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샀다.
그러나 특허 괴물은 자신의 특허를 숨기고 관련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을 탐색한 후 소송을 제기하는 형식으로 고액의 로열티를 요구한다.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특허 소송을 당한 기업의 해당 제품은 단가가 상승한다. 또한 직접 소송을 당하지 않은 기업들도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침해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과도한 탐색비용을 사용하여야 하고, 이는 결국 제품의 비용을 상승시킨다.
이러한 특허 괴물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국 정부는 무분별한 특허소송을 방지하는 법안을 마련하거나, 민관합동의 지식재산관리회사를 설립하고 있다. 또한 기업들도 연합하여 제3자로부터 특허괴물로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에 해당 권리를 매입하는 형태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참고 자료

특허청 www.kipo.go.kr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매뉴얼, 특허청
한국저작권위원회 www.copyrigh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