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의 개요

목차

1. 지식재산권의 개요
2. 지식재산권의 종류
3. 참고문헌

본문내용

넓은 의미에서 지식재산은 임의의 형태로 표현되는 인간의 지식의 임의의 창작을 의미한다. 지식재산은 아이디어, 개념, 방법 또는 이론과 같이 무형적일 수 있다. 또한 지식재산은 발명, 제품 또는 유형적인 매체를 가지는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 이러한 넓은 의미의 지식재산은 인간의 지식과 기술의 발현에 초점을 맞춘다.

좁은 의미에서 지식재산은 지적인 산물, 역사적 배경, 국가 정책, 사회적 및 경제적 이익, 동적인 기술 등 여러 가지 유형에 따라 범주화된다. 각각의 지식재산은 여러 가지 요구조건을 포함하며,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지식재산에 대한 국가 정책은 통상적으로 성문법 또는 관습법에 의하여 확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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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제도는 넓은 범위의 보호를 규정한다. 권리 소유자는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한 행정적인 수단뿐만 아니라 민사적 보상을 구할 수 있고 또는 형사적인 소송을 취할 수도 있다. 민사적인 소송에 있어서, 권리 소유자는 손해액과 같은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거나 또는 침해 제품의 배포를 중지하는 것과 같이 침해자에 의한 특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不作爲)를 요구할 수 있다. 형사 소송은 예컨대 구금형 또는 벌금형과 같이 피고에 대해 형사적 처벌을 부과하는 원고의 소송 청구일 수 있다. 몇몇 법률 제도는 예상 가능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예컨대 등록 취소와 같은 잘못된 절차를 바로잡기 위한 행정적 수단을 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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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화된 지식재산은 ‘지식재산권’이라고 불리며, 이는 ‘지적 창작물’과 ‘영업상의 표시’로 크게 구분된다. 전자에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영업상의 비밀 등이 포함되며 후자에는 상호, 상표, 지리적 표시가 포함된다.
이 중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지식재산권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이다. 예를 들면, 우리 생활과 밀접한 휴대전화의 경우 특허는 ‘수명이 길고 소형 경량화된 리튬 이온 전지에 대한 발명’ 등이 그러하고, 실용신안은 ‘전화기 속에 들어가는 콤팩트한 안테나 구조에 관한 고안’등을 들 수 있다. 또 ‘전화기를 보다 단순하게 한 형상, 모양, 색채 등의 특별한 디자인’은 디자인으로서, ‘전화기에 붙여진 상품 로고나 마크’는 상표로서 각각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참고 자료

특허청 www.kipo.go.kr
제품개발과 기술사업화 전략, 이국환,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