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의 이해

목차

1. 지식재산권의 개요
2. 지식재산권의 종류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넓은 의미에서 지식재산은 임의의 형태로 표현되는 인간의 지식의 임의의 창작을 의미한다. 지식재산은 아이디어, 개념, 방법 또는 이론과 같이 무형적일 수 있다. 또한 지식재산은 발명, 제품 또는 유형적인 매체를 가지는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 이러한 넓은 의미의 지식재산은 인간의 지식과 기술의 발현에 초점을 맞춘다.
좁은 의미에서 지식재산은 지적인 산물, 역사적 배경, 국가 정책, 사회적 및 경제적 이익, 동적인 기술 등 여러 가지 유형에 따라 범주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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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화된 지식재산은 ‘지식재산권’이라고 불리며, 이는 ‘지적 창작물’과 ‘영업상의 표시’로 크게 구분된다. 전자에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영업상의 비밀 등이 포함되며 후자에는 상호, 상표, 지리적 표시가 포함된다.
이 중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지식재산권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이다. 예를 들면, 우리 생활과 밀접한 휴대전화의 경우 특허는 ‘수명이 길고 소형 경량화된 리튬 이온 전지에 대한 발명’ 등이 그러하고, 실용신안은 ‘전화기 속에 들어가는 콤팩트한 안테나 구조에 관한 고안’등을 들 수 있다. 또 ‘전화기를 보다 단순하게 한 형상, 모양, 색채 등의 특별한 디자인’은 디자인으로서, ‘전화기에 붙여진 상품 로고나 마크’는 상표로서 각각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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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명부를 비롯한 고객관리 자료는 오래 전부터 중요한 영업정보로 활용되어 왔고 최근 들어서는 컴퓨터의 데이터베이스 파일로 보관되어 비밀자료로 관리되고 있다. 이처럼 고객명부 등은 경영상의 유용한 정보이지만 모든 고객명부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즉 고객관리 자료가 기업에 의해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그것이 영업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한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고객명부 등 고객관리 자료가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특정 고객명부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인지 아니면 특정 산업에만 알려진 것인지 아니면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였는지를 가지고 판단하기도 한다.

참고 자료

특허청 www.kipo.go.kr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의 모든 것
제품개발과 기술사업화 전략, 이국환, 2009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칼럼 '특허제도의 뿌리' (왕연중 한국발명문화연구소 소장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