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와 실용신안의 이해

목차

1. 특허
2. 실용신안

본문내용

신제품을 개발하여 배포하기 전 특허출원을 하게 되면, 발명품에 대한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얻을 수 있으나, 특허출원의 비용 및 기간이 비싸고 길어 출원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왜 특허출원이 필요한지 알아보자.

- 타인이 역으로 특허 받는 것을 방지한다.
특허출원을 하게 되면 타인이 동일한 제품에 대해 특허출원을 할 수 없으므로 방어적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 침해자에 대하여 경고 효과를 얻는다.
신제품에 대한 특허출원 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모든 특허는 원칙적으로 그 내용이 공개되는데 공개된 이후에는 출원인은 모방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경고를 할 수 있다. 경고를 한 이후의 모방에 대하여 보상금을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다.

<중 략>

자연법칙 그 자체의 발견 또는 자연법칙이 아닌 사람의 심리적, 정신적, 생리적 작용을 이용한 것은 발명이 될 수 없다. 특허법상의 발명대상으로 하는 것은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특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기술적인 사상 체계를 말한다. 예를 들면, ‘하늘을 난다’는 것만으로는 기술적 사상이라고 할 수 없고, ‘비행기를 통해 하늘을 난다’라고 하는 구체적 수단을 가진 사상으로까지 변화해 가는 기술성을 가져야만 기술적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기술이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 실제로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중 략>

실용신안이란 기술적인 사상의 창작으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인 고안을 말한다. 물품에 관한 고안으로서 물품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므로 물품과 분리해서는 실용신안이 존재할 수 없다. 또한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실용신안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소수의 국가이고, 실용신안 제도가 없는 나라에서는 실용신안의 대상이 되는 고안은 특허나 디자인으로 보호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