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시험 중요부분 정리(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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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시험 중요부분 정리및 두문자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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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민법시험 중요부분 정리
(범위: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1. <선의의 제3자> 관련
- 이사의 직무대행자 권한 넘는 행위의 경우 법인 선의 제3자에만 책임진다.
- 허위표시 무효 선의 제3자에 대항 못한다. 제3자 선의 추정됨. 허위표시 무효주장하는 자 입증책임.
악의 제3자 소유권 취득 못함.
- 파산관재인 선의 제3자 추정. 선악 전체 파산채권자 기준. 전체 파산채권자 악의 한하여 파산관재인은 악의 제3자.
- 악의 제3자 부동산 소유권 취득 못함.
- 제한능력 이유로 취소 경우, 선의 제3자 보호규정 없다
- 제3자 위한 계약. 수익자-선의의 제3자 보호x
-명의수탁자로부터 취득한 제3자 : 선악불문 항상 소유권 취득

<중 략>

>소멸시효 기산점
확정기한부- 기한도래시
불확정기한부- 기한 객관적 도래한 때
기한 정함 없는 채권- 채권 성립시
반환시기 약정 없는 소비대차- 반환청구(최고)할 수 있는 날부터 상당한 기간 경과한 때
+
선택채권- 선택권 행사할 수 있는 때
부작위채권- 위반행위 한 때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권- 채무불이행시
동시이행 항변권- 이행기 도래시
대상청구권- 이행불능된 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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