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론] 지방 R&D 균형발전 정책을 위한 차기정부 과제(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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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1) R&D포괄보조금 도입
(2) 개발연구예산 의무비율 제도 도입
(3) 지방 R&D전담기관 설치
(4) 출연연구기관 지방 분산배치
(5) 초광역 삼각 사이언스벨트 구축
(6) R&D사업화 전문회사 설립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비전 및 목표
참여정부와 MB정부의 정책평가 한계점으로 지적한 중앙주도-지역보조 형태의 추진체계로는 진정한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을 이끌어 낼 수 없을 것이다. 차기정부는 연구개발비, 연구인력, 연구인프라 등에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방정부 주도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여 차기정부 비전은 분권형 R&D 거버넌스 구축으로 제시하였다.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3가지 목표와 6개 중점사업을 제시하였다. 구체적 목표와 중점사업을 살펴보면 첫째, 자율형 R&D 재정지원 강화로 2개의 중점사업은 R&D포괄보조금 도입과 개발연구예산 의무비율 제도 도입을 제시하였다. R&D포괄보조금 제도는 지역R&D 사업을 현행 하향식 공모제도에서 지자체에서 스스로 기획한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상향식 자율 기획제도로 지방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개발연구예산 의무비율 제도는 개발연구 중심의 R&D예산 투자로 기업중심 현장밀착형 연구 분야 활성화를 위하여 개발연구예산 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사업이다.

둘째, 분권형 R&D 역량 강화로 2개의 중점사업은 지방R&D전담기관 설치와 출연 연구기관 지방 분산 배치로 제시하였다. 지역내 산재해 있는 R&D 관련 기관을 통합하여 지방연구원을 중심으로 전담기관을 설치하는 사업과 수도권 • 대전에 집중해 있는 기관을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지방으로 분산 배치하는 사업을 제시하였다.
셋째, 지방R&D 사업화 지원으로 2개의 중점사업은 초광역 삼각 사이언스벨트 구축과 R&D사업화 전문회사 설립이다. R&D사업화를 위하여 정부에서 지정한 세 개의 연구개발특구를 연계하여 중 • 남부권 연구-산업 자원협력을 활용한 R&BD(Research & Business Development)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과 지방 R&D사업화 전문회사를 설치하여 중앙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제시하였다.

참고 자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