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론] MB정부의 지방토지 및 주택 균형발전 정책평가(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추진주체, 재정지원, 성과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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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3.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4. 추진주체
5. 재정지원
6. 성과와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비전 및 목표
MB정부는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룬 주택시장 안정’을 지향하였다. 이에 대한 MB정부의 정책목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번째는 주택공급의 확대이다. MB정부에서는 주택시장의 불안정이 기본적으로 물량의 부족에 있다고 판단하여 주택공급에 역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공급과 거래에 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이면에는 거시경제를 위한 건설경기 활성화의 목적이 있었다는 측면도 간과할 수는 없다. 두번째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다.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어서 주택 매매가격의 상승폭은 참여정부에 비해 낮았으나 소규모 주택을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불안정하여 서민 주거안정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집중하였다. 세번째는 미분양 주택해소이다. 200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전국적으로 중소형 주택의 수요와 공급 괴리로 전세가격 상승폭이 컸다. 이에 반해 중대형 주택은 공급과잉에 따른 미분양 주택적체가 심해지면서 정부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였다.

참고 자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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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