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론] MB정부의 낙후지역 균형발전 정책평가(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추진주체, 재정지원, 성과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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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3.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4. 추진주체
5. 재정지원
6. 성과와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비전 및 목표
MB정부에 있어 낙후지역 정책지원의 골자로는 전국 어디든지 최소한의 생활수준(national minimum)을 보장하기 위하여 농산어존은 마을단위 기초생활 인프라를 완비하는 한편, 중심 읍 • 면 활성화 등 관련 사업을 연계 추진하는 것, 중소도시는 주거환경 정비, 구도심 재생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을 연결하는 자립적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아울러 낙후도가 심각한 지역은 '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으로 지정하여 도로 등 기초인프라를 확충하고 소득기반의 여건개선에 목표를 두었다.

2. 중점사업
성장촉진지역 개발 지원의 경우 ‘지역접근성시설지원’과 '성장기반시설지원’의 내역별로 지원했다. 먼저 지역접근성시설의 경우 관광휴양사업(리조트, 골프장, 스키장, 온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지역특화사업(화훼단지, 도예단지, 한우육성단지 등 소득기반 조성), 기반시설 설치(도로 등 접근교통망 시설, 상하수도 등 생활환경 개선)등을 지원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 지원의 경우 생활기반 구축, 지역소득 증대 및 경관 개선, 지역 역량확충을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2010년까지 2,756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종전의 도로 포장, 상 • 하수도 등 기반시설 위주로 지원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소득 창출 위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접경지역의 경우 접경 특성화마을을 선정하여 개발모델과 콘텐츠를 발굴하고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소득증대에 주력하였다. 도시지역의 경우 섬이 가진 고유한 콘텐츠와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소득 증대를 추진하고, 우수사례를 발굴 • 전파하였다.

3.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MB정부는 전 국토의 모든 지역이 성장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첫 번째 전략으로 '초광역개발권,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의 3차원 발전전략’을 추진하였다.

참고 자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