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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1) 글로벌 교육특구 확대
(2) 시• 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3) 영유아보육서비스 관리 • 지원체계 구축
(4) 지방연합대학원 설립
(5)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6) 국립 마이스터대학 설립
(7) 베이비부머 • 은퇴자 교육
(8) 생활 • 여가선용 능력 향상 교육
(9) 직무재교육 • 취업지원 교육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비전 및 목표
차기정부의 교육분야 비전으로는 '지역을 선도하는 지방교육역량 강화’를 제시하였다.이것은 중앙 중심의 획일적인 교육정책에서 벗어나, 각 지역의 상황에 맞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지역별 발전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글로컬 교육역량 강화, 지방거점 특성화대학 육성, 지역평생교육 진흥의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하였다.
목표별 중점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글로컬 교육역량 강화에서는 글로벌 교육특구 확대, 시 • 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영유아보육서비스 관리 • 지원체계 구축의 3개 중점사업을 제시하였다. 각 지역별 글로벌 교육특구 조성 및 확대를 통해 국제화시대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며, 광역자치단체의 일반행정과 교육행정 간 원활한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전 생애주기별 교육 차원에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영유아 단계에서의 보육교육서비스 질을 안정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사업들이다.
둘째, 지방 거점 특성화대학 육성에서는 지방연합대학원 설립,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국립 마이스터대학 설립의 3개 중점사업을 제시하였다. 입학자원 감소로 인해 급격히 쇠퇴하고 있는 지방대학의 연구기능 및 지역산업체 지원기능을 광역경제권 단위의 연합대학원 설립을 통해 제고하고, 대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재정지원 기반을 마련하며,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각 분야별 실무명장을 양성하는 국가 최고 교육기관을 설립함으로써 직업교육에 대한 우리사회의 편견을 불식하고 무조건적인 대학진학 풍토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들이다.
셋째, 지역평생교육 진흥에서는 베이비부머 • 은퇴자교육, 생활 • 여가선용능력 향상 교육, 직무재교육 • 취업지원 교육의 3개 중점사업을 제시하였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역의 학령인구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학령인구 중심의 대학교육 방향을 전환하여 보다 폭넓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을 대폭 확대하는 사업들이다.
2. 중점사업
(1) 글로벌 교육특구 확대
2012년 1월말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 • 운영 및 육성에 관한특별법’(이하교육국제화특구법)이 공포되었다. 의원입법으로 제정된 본 특별법은 세계화의 무한경쟁시대에서 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하고, 혁신적 교육국제도시를 조성 • 육성하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는 같은 해 7월말 동법 시행령을 확정한 후, 연내에 3개 내외의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할 방침임을 밝혔다.
참고 자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