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 문제점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의 문제점
1. 사회복지행정
2. 사회복지행정 인력
3. 민간사회복지 부문
4. 경제규모와 복지비 지출 수준
5. 정부와 민간부문의 역할관계
6. 복지행정체제와 효율성
7. 복지행정 목표와 현실간의 괴리

Ⅲ. 결론 및 내 생각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 사회복지는 경제사회개발정책에 있어서 불가결한 요소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그 동안의 우리의 정치, 행정체계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강력한 중앙집권적 형태를 나타낸다. 그리하여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에 의해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은 상대적으로 아주 열악한 상태에 놓여있다고 말할 수 있다.
1991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방자치제는 국가 행정체계의 커다란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 동안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능률지향의 중앙집권적 국가 행정체계는 지방자치제가 재 실시됨에 따라 자율성과 민주성에 기반을 둔 지방분권적 행정체계로 개편되어야 하며, 그 중에서 사회복지행정은 주요개편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회복지행정은 중앙정부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지역복지서비스가 원활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중앙정부에 의해 주도되는 사회복지정책은 지역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복지교육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적인 추진의 미비와 복지재정 및 시설의 미흡,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 기능분담의 부족, 책임의 불일치, 행정기능의 중복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행정이 추구하는 목적을 가치라고 한다. 무엇을 위해 사회복지행정이 존재하며,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회복지행정의 가치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는 대립적인 두 개념의 조화에 있다. 행정은 한편에서는 형평성을 추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능률성을 추구하고 있다. 행정은 어느 하나의 가치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조화시켜나가야 하며, 사회복지행정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Ⅱ.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의 문제점
1. 사회복지행정
현행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과정은 중앙정부인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지침을 수립하고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으로 전달되어 운영되는 상의하달식 수직적 전달체계로 되어 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장천식, 2006, 창지사
사회복지행정론, 김경희, 2007, 청목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