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서의 승마장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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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승마장설치 -
①개발가능 면적 5,000㎡ 이내(허용 건축물 : 2,000㎡ 이내)  환경영향평가 등 불필요
② 5,000㎡ 넘을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만 설치가능  환경영향평가 등 필요
③ 임야는 불가
④ 비영리만 가능(영리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 Or 마을공동으로만 가능)
지역별 쿼터제 적용(성남시 1곳 배정)

<중 략>

-. 비영리만 가능하다는 점
-. 진입로, 배수구역
-. 대부분 임야, 공원구역이라는 점
-. 학교 내에 승마장운영 및 관련 전문가가 없다는 점
-. 개발허용면적이 협소하다는 점  5,000㎡(건축면적 2,000㎡)
-. 막대한 개발부담금 및 전용비(산지, 농지) 부담  약 30억 예상
-. 인허가의 어려움(개발제한구역 + 성남시 입장)
-. 시민단체의 완고한 반대입장 등
-. 공원구역이 대부분인 임야의 경사도가 높다는 점(평균 15도)
-. 비영리  수익은 없고 계속적인 지출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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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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