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 인허가상의 전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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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도지역 상향 등을 위한 토지분할 방지
2 용도지역 상향을 목적으로 행위제한이 강한 지역의 토지를 분할하는 행위는 제한
3.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토지분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 필수.
①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면적이상으로 분할.
②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토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안에서의 토지분할이 아닐 것(본 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경우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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