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간호학, 지역사회간호학 노인장기요양보험

소개글

노인간호학 과제로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레포트를 썼었고
성적은 A+을 받았습니다.
지역사회간호학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함께 쓰실 수 있을 것이에요

목차

1. 서론
2. 노인복지법이란?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란?
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본문내용

유엔인구기금을 비롯한 유엔 산하단체들과 국제노인단체인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이 노인의 날을 하루 앞두고 각국의 노인복지 수준을 수치화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노인복지 지수는 100점 만점에 39.9점이었고. 조사대상 91개국 가운데 67위이라고 하였다. 이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우크라이나보다도 순위가 낮았으며 경제협력 개발기구,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서는 꼴찌 터키에 이어 뒤에서 두 번째였다.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을 위한 복지는 부족한 점이 많으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가 되는 만큼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연금과 노년 빈곤율을 반영한 소득율에서는 전체 91개국 중 90위일 정도로 처참한 복지수준을 보여줬다. 복지대국인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에 올랐으며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일찍부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온 일본은 10위 올랐으니 이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심각한지 증명할 수 있다.

따라서 나는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 이외에 다른 나라의 각양각색의 노인을 위한 복지를 본받아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노인복지정책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되었다. 미국의 경우 고령 노동자 차별금지법과 이익 보호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노인의 소득과 건강 상태에 따라 복지를 달리 적용하여 저소득층에게는 기본생활보장금과 생활부조를 지원하며 고소득층에게는 노령연금과 개인연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건강 상태가 좋은 고소득층에게는 고령자만의 노인클럽와 여가촉진사업을 통해 문화 활동 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으며 노인 대학과 교통 요금 할인 등 편의를 보아주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고령사회 대책의 핵심을 취업분야로 하여 2006년 고령자 고용안정에 관한 법률을 마련해 기업 정년을 현 60세에서 2013년까지 65세로 연장하는 것을 의무화하였고, 이는 정년을 60세로 늘리는 문제로 첨예한 갈등이 생기고 있는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이미 일본은 100세 시대를 염두에 둬 노인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송미순 외 12명, 노인간호학(2014), JMK, 33~39p
http://blog.daum.net/hongkh135/8673952 - 노인복지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do?docid=v160ha810a15 ‘다음 백과사전’ - 노인 복지 정책이란?
http://www.koreapeople.co.kr/ ‘대한노인회’
최연희, 이지현 외 공저, 지역사회보건간호학(2014), 수문사, p652~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