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정 아동복지에 대해 간단히 내용을 정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정책들을 찾아보거나 실제 현장을 방문해 보면서 알게 된 사실과 느낀점을 보고서로 작성하시오.

소개글

아동에 대한 소득보장은 아동이 있는 가정의 소득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 국가가 직접적인 소득이전 프로그램을 통해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서 가족수당 사회보험 공공부조의 형태로 실시된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가족수당제도가 없으며 다만 연말 정산 시 에 아동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세금면제를 받는 제도가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근본적으로 과세 대상의 소득이 있는 중산층 이상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가세 대상 수준의 소득이 없는 빈곤층은 해당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

공공부조에 의한 아동의 소득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이루어 진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적 대상이 되는 아동은 시설에 수용 보호되어 있는 아동과 소년소녀 가장세대이며 이 외에 빈곤모자 가정의 아동들도 소득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다.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불안정은 아동의 심신뿐만 아니라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어 아동의 지능이나 정서발달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게 된다. 기존의 많은 연구에 의하면 빈곤가정과 중상류 가정 유아의 언어, 인지발달 연구결과 지능에 차이가 있고 빈곤가정의 아동은 언어발달도 늦다는 보고도 있다.

목차

1. 서론
(1) 아동의 정의
(2) 아동복지의 정의
(3) 아동복지 정책의 종류
3-1. 소득보장
3-2. 의료보장
3-3. 아동상담사업
3-4. 시설보호

2. 본론
(1) 저소득 가정 아동복지 정책의 필요성
(2) 저소득 가정 아동복지 정책의 사회적 분석

3. 결론
(1) 아동수당 제도의 도입
(2) 희망스타트
(3) 아동급식
(4) 지역아동센터 운영
(5) 결연후원사업(디딤씨앗통장)

본문내용

1. 서론
(1) 아동의 정의
아동에 대한 정의는 법마다 각기 다르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에서는 만20세 미만을 미성년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년법에서는 20세 미만의 자를 소년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에서는 18세 미만의 자는 도덕적으로 또는 보건적으로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기본법 에서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 로 청소년보호법 에서는 18세 미만의 자 를 청소년으로 보고 있다 본 서에서는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하여 18세 미만의 자를 아동으로 보기로 한다.

(2) 아동복지의 정의
아동복지는 아동의 욕구나 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를 말한다. 카르테우스는 아동복지를 아동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사회적 지역적 활동의 모든 노력이라고 했고 프리드랜더는 아동복지란 단지 빈곤이나 방치 유기 질병 결함 등을 지닌 아동 현재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동 1차적 대상 혹은 환경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비행아동에게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동이 신체적 지적 정서적 발달에 있어서 안전하며 행복할 수 있도록 위험에서 지키며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공적 사적 기관에서 실시하는 제반 활동이라고 했다. 장인협은 특수한 장애를 가진 아동 정신적 신체적 문제가 있는 아동 은 물론이고 모든 아동들이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나 사회복지 분야에 있는 공사단체나 기관들이 협력하여 아동의 복지에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며 실행에 옮기는 조직적인 활동이라고 했다, 즉 아동복지란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모든 아동들이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으로 건전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나 사회복지 분야에 있는 공적단체 혹은 기관들이 협력하여 아동의 권리에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조직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체육학대사전, 이태신, 2000. 2. 25., 민중서관
우리 동네도 아동복지 ‘희망스타트’ /사회복지사 뉴스 2008.02.03
결식아동 급식지원 / 서울 동대문구청 http://ddm.go.kr/education/mealSupport.jsp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이란 /복지로/ http://blog.bokjiro.go.kr/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