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와 정치권력,한국 민주주의 공고화,한국의 정치민주주의,시민사회의 역할과 한계

목차

1. 한국의 정치민주주의와 정치 공고화 과정

2. 한국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에서의 시민사회의 역할
(1) 6월 항쟁(1987체제)이전까지의 시민사회 특징
(2) 6월 민주화 운동과 시민사회단체의 등장
(3) 87년 체제와 시민사회의 역할
(4) 문민정부와 시민사회의 성장
(5) 국민의 정부 · 참여정부와 시민사회의 발전
(6) 이명박 정부와 시민사회

3. 한국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에서의 시민사회의 한계

4. 결론

본문내용

1.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
- 보수적, 제한적, 점진적 민주화

2. 민중배제적 민주화
- 6.29 타협: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양보” 대신에 권위주의
권력담당자들이 현직의 이점을 유지한 채 선거경쟁에 임할 수 있도록 보장

1987년 한국사회는 국가의 억압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자유민주주의적 기본권이 신장

BUT
위로부터의 민중 배제적 민주화라는 유형적 경로에 내장되어있는 내재적 한계 때문에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는 물론이고 정치적 민주주의조차 아직까지 제약을 받고 있음

2. 한국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에서의 시민사회
(1) 6월 항쟁(1987체제)이전까지의 시민사회 특징
1970년대 : 시민사회 영역 성장, 팽창 억압
1980년대 : 민중부문, 지식인 ․ 학생 집단 조직 역량 신장

국가 반공, 경제발전 등의 이유로 시민권 탄압

VS

시민사회 국가권력의 부정부패, 비민주성에 대해 저항
-->시민운동의 주된 대상은 국가, 주된 목표는 정치체제의 민주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