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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기금,국민행복기금,대출연체자 채무조정,학자금대출 채무조정,저금리대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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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03.29
최종 저작일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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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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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업 내용
장기연체자의 채무를 금융회사·대부업체 등에서 매입해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지원 (채무조정)
고금리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에 대해 저금리 은행 대출로 전환 (바꿔드림론)

<중 략>

Q. 기존 신용회복 프로그램과 대동소이하다

- 그렇지 않다.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은
①참여 금융회사·대부업체가 크게 확대되고
②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시 금융회사의 채권매각이 의무화되었으며
③채무감면 폭이 더 크다는 점에서 과거 신용회복프로그램과 차이가 크다.

Q. 은행 등 금융권에 대한 특혜 논란이 있다

- 국민행복기금은 ①매입대상 채권 선정 ②채권가격 협의
③채무조정 후 사후정산 등을 엄정하게 실행하여 금융회사에 특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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