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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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아동복지법 개정된 주요 내용
요보호아동위주 -> 전체아동
아동의보호, 육성의 책임을 공동으로 지도
5월5일 어린이날로지정
아동복지지도원을 별정직으로 하여 전문직 확보 용이하도록 함
무료탁아시설의 설치, 운영의 폭을 넓힘
아동복지시설에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아동복지시설종사자를 둠
아동보호비용의 확대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법인에 대하여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 가능 하도록함.

(1) 「아동복지법」의 목적과 이념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복지법의 세 가지 기본이념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한다.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어야 한다.

(2) 「아동복지법」 구성내용
.책임주체
.전달체계
.복지조치
.아동학대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의 보호

책임 주체
아동의 건전한 양육은 보호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과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책임임을 명시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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