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19일부로 개정된 성범죄 관련 법률의 항목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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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친고죄 폐지
1953년 9월 대한민국 형법 제정 이래 60여년 만에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을 전면 폐지, 앞으로 성범죄자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 및 합의 여하를 불문하고 처벌되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강간과 강제추행·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모든 성범죄가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없어지게 되었다

▶아동 성폭력 포르노 제작 사범 최고 무기징역
이른바 롤리타물로 보이는 아동 청소년 대상 음란물의 제작 수입·수출죄에 무기징역형이 추가된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하는 경우에도 징역형으로 처벌 할 수 있게 된다.

아동청소년음란물이란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아동청소년음란물소지란 아동청소년음란물인줄 알면서도 가지고 있는 사람
예) 카카오톡으로 자기도 모르는사이에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전송 받은 뒤 이를 시청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 하지만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부탁해서 전송받아 시청했을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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