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 [제 8장 특별건축구역]

소개글

건축법규시간에 제8장 특별건축구역 에대해 정리한 ppt발표내용입니다.

목차

1.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2. 제70조【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3. 제71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4. 제72조【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5. 제73조【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6. 제74조【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7. 제75조【건축 주 등의 의무】
8. 제76조【허가 권자 등의 의무】
9. 제77조【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등】
10. 퀴즈

본문내용

특별건축구역이란?
특별건축구역(特別建築區域) -[법 제2조 제1항 제18호]-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로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건설기술 수준 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 특별건축구역은 2007년 10월 17일 새롭게 신설된 규정으로 제8장 모두가 특별건축구역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음.

제69조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⓵ 국토 해양 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도시나 지역의 일부로서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
↳ -[1]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의 사업구역
↳ -[2] 혁신도시 안의 사업구역
↳ -[3] 경제자유구역
↳ -[4] 택지개발사업구역
↳ -[5]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구역
↳ -[6] 정비구역
↳ -[7] 도시개발구역
↳ -[8] 재정비촉진구역
↳ -[9] 국제자유도시 안의 사업구역

참고 자료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87212&mobile&categoryId=2893 (네이버 지식백과)
http://ko.wikisource.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A%B1%B4%EC%B6%95%EB%B2%95 (위키문헌)
http://www.law.go.kr/lsBylInfoR.do?bylSeq=4501172&lsiSeq=127397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pp.seoul.go.kr/main/news/news_notice.jsp?search_boardId=2113&act=VIEW&boardId=2113(서울특별시청)
http://www.bestbook.co.kr/dataroom/%EC%98%88%EB%B9%84%EB%B2%95%EA%B7%9C(%ED%8A%B9%EB%B3%84%EA%B1%B4%EC%B6%95%EA%B5%AC%EC%97%AD)(1).pdf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576703
http://housing.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