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이라는 기본적인 틀은 유지되지만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정책을 통한 부분적인 의료 민영화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인의 입장은 찬성인지, 반대인지 주장의 근거를 통해 토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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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부는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정책이 의료민영화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리병원은 건강보험이 활용되지 않는 것인데 반해, 정부의 정책방향은 전국민 건강보험 의무가입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등을 골자로 하는 현행 국민건강보험의 틀을 유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부 주장의 설득력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투자활성화 대책 중 하나인 의료법인의 합병이 허용된다면 병원에는 가격이 책정되고 의료법인의 투자자본은 하나의 자산으로 인식되어 병원을 통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활동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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