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복지] 국적법에 대한 이해 - 국적의 개념, 국적의 취득, 국적 취득 과정의 사례, 복수 국적과 국적의 포기
- 최초 등록일
- 2016.04.05
- 최종 저작일
- 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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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적의 개념
2. 국적의 취득
3. 국적 취득 과정의 사례
4. 복수 국적과 국적의 포기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국적의 개념
우리는 간혹 텔레비전에서 베트남 이주여성이 한국인과 결혼해 살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보게 된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의 주요 구성 요소인 ‘국민’의 자격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적(離鲁)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국내의 결혼이주민이나 이주노동자들과 같이 적지 않은 이주민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하여 많은 돈과 노력을 들이기도 한다. 이주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증(visa, 이하 비자로 표기) 만료 기간을 넘겨 국내에 거주하게 되면 미등록외국인(불법체류자)이 되어 숨어살거나 강제추방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부모의 혈통에 기반하여 국적을 부여하는 속인주의 국적 부여 국가이다. 물론 대한민국 정부수립(1948년) 시기에는 부계혈통주의로 아버지의 혈육인지 여부가 중요한 국적 부여의 근거였으나 1998년 개정된 국적법에서 부모양계주의로 자녀 국적 선택 기준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어머니가 한국인인 경우에도 자녀의 한국 국적 취득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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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민, 이기영 외 저, 다문화사회복지론, 학지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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