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복지] 이주민과 체류자의 법적 권리와 사회복지 이슈 및 주요 다문화 관련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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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이주민과 체류자의 법적 권리와 사회복지 이슈
2. 주요 다문화 관련법 개요

참고문헌

본문내용

반면 미등록외국인(불법적 체류자)은 언제든지 단속 • 추방의 대상이 되며, 자녀의 교육권과 임금청구권 등에 한하여 매우 제한적인 권리만을 행사할 수 있다. 자녀 교육권은 미등록외국인의 자녀라도 의무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 덕분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단속과 추방의 위협 아래 놓여 있는 상태에서 자녀만 학교에 보낼 미등록외국인 부모는 거의 없을 것이다.
등록외국인의 경우 합법적 체류자로서 의료보험 가입이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정주권이나 지방자치선거 등에서 제한된 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다. 또한 정부로부터 교육, 상담, 자립지원, 지역사회 적응, 언어지원 등의 다양한 다문화정착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참고 자료

류기형, 강대선 외 저,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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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민, 이기영 외 저, 다문화사회복지론, 학지사 2015
김동진, 박인아 외 저, 다문화복지론, 공동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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