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이민사회의 이해 쪽글 5장

목차

Ⅰ. 미등록 이주노동자, 뚜라와 미누
Ⅱ. ‘일시성의 신화’: 이주노동자정책의 궤적

본문내용

Ⅰ. 미등록 이주노동자, 뚜라와 미누

한국은 1992년 12월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가입하였고,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난민을 거의 허용하지 않는 나라에 속한다.
난민이정 신청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도록 2008년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된 직후인 난민 허용의 수가 다소 늘었다.
그러나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의 34개 회원국들과 인구대비 난민 비율을 비교해보면 한국은 0.0005%로 20만 명당 1명 정도이며 조사 대상 중 꼴찌다. 또한 2009년 말 기준 OECD에서 밝힌 난민인정비율(인정/심사종료)을 살펴보아도 회원국 34개 국가 중 19위에 해당한다.

■미등록 이주자, 뚜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을 인정하는 데 매우 제한적인 한국에서 2011년에 난민지위를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뚜라이다.
그는 미얀마 민주화 운동가이자 ‘버마행동한국’대표이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미얀마 군사정부에 반대하는 민주화 운동을 펼쳤으며 한국에 들어온 후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현실에 눈 떠 버마 공동체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는 버마 사람들을 위해 활동하였다.

참고 자료

지구화의 이방인들, 최종렬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