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거주시설에서의 인권에 대한 리포트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와 연구의 필요성

Ⅱ. 본론
1. 장애인거주시설현황
2. 장애인 거주시설에서의 인권과 침해실태
1) 장애인 거주시설에서의 인권
2) 인권침해 실태
3. 구조적차원의 문제
1) 관리감독
2) 인권지킴이단
4. 물리적차원의 문제
5. 독일의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방안 법규 비교
1) WTG(Wohn-und Teilhabe Gesetz; 주거와 참여법)란?
2) 한국-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3) 독일-한국 비교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문제제기와 연구의 필요성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한국의 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 집단생활과 폐쇄성을 이유로 기본권영역에서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2011년 영화‘도가니’로 장애인시설의 인권문제에 대해 전국민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2014년 3월 22일에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 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례가 재조명되었다. 그 이후 2014년 11월 전남신안의 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인권침해사례가 국민에게 알려져 큰 파장을 주었다. 형제복지원을 다룬 프로그램을 계기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공동발의한 바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정이후 여러차례의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보장, 사회복지법인 시설의 공공성 투명성,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권리적 성격의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인권과 비리문제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있다.

장애인인권헌장에서는 “장애인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주거·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9조에서도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거주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가지며, 특정한 주거 형태를 취할 것을 강요받지 않아야 하며 가정 내 지원서비스, 주거 지원서비스 및 그 밖의 지역사회 지원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 사회적 의미로서의 장애인 주거시설은 적절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것으로, 부당한 사생활 침해나 강제퇴거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수 있고, 직장과 이웃관계, 적절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등의 주변 사회적 연계망으로부터 소외⋅배척당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유동철, 2008).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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