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크랩] 활동지원제도 선택권 없는 고령 장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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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장애인활동지원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6세 이상 65세 미만이면서 장애등급 1~2급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대상을 65세 미만으로 제한하다 보니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아야만 한다.
다만 지난해부터 65세 이상이더라도 이전에 활동지원을 이용한 경력이 있고, 노인장기요양급여에서 탈락한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2012년 만 65세 도래시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중 본인의 특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새로이 한데 따른 것이다.

<중 략>

우선 이번 장애관련 스크랩 과제를 하며 뉴스와 이슈들을 살펴보며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장애관련 정책이나 서비스들을 많이 내놓곤 있지만 굉장히 피상적으로 단지 선진국의 모양만을 따라가는 것과 같이 미숙하고 값싼 수준의 복지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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