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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노동 감시의 폐해,전자 노동 감시란,전자 감시 기술 종류,노동 감시로 인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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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04.11
최종 저작일
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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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 제기

2. 노동 감시의 등장
1) 전자 노동 감시란?
2) 전자 노동 감시의 목적 및 배경
3) 전자 감시 기술 종류

3. 작업장 노동 감시의 실태
1) 노동 감시로 인한 사례
2) 노조 감시의 역할로서 전자 감시
3) 진화하는 노동 감시 시스템

4. 노동 감시의 대응 방안

본문내용

1. 문제 제기
현대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CCTV, 키보드 입력 감시, 운송 기록, 스마트 카드, 생체 인식, 위치 추적, 전자메일 감시 등을 통해 사용자는 노동자를 '완벽한 감시체계' 하에 두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노동감시로 인해 노동자가 권리를 침해 받는 등의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 노동 감시의 등장
1) 전자 노동 감시란?
- 전자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재산권 보호와 노동통제를 위해 사업장내외에서 노동자들의 작업활동을 포함한 생활에 대한 음성, 영상, 컴퓨터데이터, 생체, 위치 정보를 기록ㆍ취득ㆍ수집ㆍ송수신ㆍ저장ㆍ분석ㆍ가공하는 사용자의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자노동감시를 위한 기술적 장치를 전자감시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 관련 법안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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