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FTA 주요내용과 쿠쿠전자의 FTA 활용방안
- 최초 등록일
- 2016.04.12
- 최종 저작일
- 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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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한국-베트남 FTA 협정 주요 내용
2. 한국-베트남 교역 현황
Ⅱ. 본론
1. 베트남의 전자제품 시장
2. 쿠쿠전자의 베트남 시장 활용 방안
3. 활용상의 문제점
Ⅲ. 결론
1. 개선방안 및 활성화 방안
2. 한국-베트남 FTA의 의의와 시사점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1. 한국-베트남 FTA 협정 주요 내용
한-아세안 FTA를 통해 아세안 5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태국)의 관세는 2010년까지 철폐 되었지만 베트남은 2013년부터 점진적 철폐가 되었으며 일부품목의 한-아세안 FTA 관세율은 최혜국 대우보다 높은 관세역전 현상이 발생되어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한·아세안 FTA는 낮은 개방도와 복잡한 원산지증명절차 등의 원인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활용도가 38.5%로 우리가 발효한 FTA 활용률인 66.9%보다 매우 낮아 한·베트남 FTA의 중요성이 대두 되었다. 또한 우리나라는 베트남의 제3위 투자유치국이며 현지진출 우리기업의 베트남 전체 경제에 대한 기여도 막대하지만(삼성전자가 현지 생산하는 휴대폰은 베트남수출 1위 품목 이며, 전체수출의 18%차지) 이에도 불구하고, 현지 투자기업을 위한 지원제도가 미미하고 혜택이 적어 FTA발효를 통해 지원제도 확대와 보호를 하기 위해 FTA를 추진하여 2015년 12월 20일에 한국-베트남 FTA를 발효하였다. 아래에서 한국-베트남 FTA 협정의 주요 내용을 보도록 하자.
먼저 한-아세안 FTA에서 개방되지 않은 품목을 대상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한국 94.7%(+3%p) - 베트남 92.4%(+6.1%p) 자유화 수준에 합의를 보았다. 한국은 품목수로는 499개를 추가개방 하였고, 마늘, 생강 등은 그 중 민감하지 않은 건조/냉장된 품목 위주로 개방했고, 쌀은 협정 제외하였다.
<중 략>
다음으로 한·베트남 FTA 원산지규정과 통관을 보면, 한-아세안 FTA 대비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개선하여 역외가공지역 관련하여 개성공단의 경우, 업계 요청을 기초로 100개 품목을 신규 선정하였고 (HS 6단위 기준), 원산지절차 및 통관에서는 특혜 관세 신청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수출자‧생산자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사전심사는 상대국 수출자‧생산자도 품목분류·관세평가·원산지에 대한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원산지증명은 600불 이하 물품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 면제(한-아세안 FTA 200불 이하) 및 수입 관세당국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참고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바이어와 현지진출기업을 통해 본
한-베트남 FTA 영향과 우리기업 진출방안
<저자 김재홍> <발행처 KOTRA>
쿠쿠전자<www.cuckoo.co.kr>
쿠쿠커뮤니티 <http://community.cuckoo.co.kr/>
한국인의 입맛, 쿠쿠 전기압력밥솥
<저자 김효선> <발행처 emars>
산업연구원<www.kiet.re.kr>
KOTRA 해외비지니스포털
<www.tradedoctor.kot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