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B와 CIF의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의무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1. 레포트의 필요성
2. 레포트의 배경

Ⅱ. 이론적 배경
1. INCOTERMS의 개념 및 중요성
2. INCOTERMS의 목적
3. INCOTERMS의 적용범위
4. 구성요소

Ⅲ. 조건별 매도인/매수인의 의무
1. FOB 조건
1) FOB 조건의 개념
2) 매도인의 의무
3) 매수인의 의무
2. CIF 조건
1) CIF 조건의 개념
2) 매도인의 의무
3) 매수인의 의무

Ⅳ. 선례
1. CFS의 사고
2. 선적 불이행
3. 유효한 서류 제시
4. 사기로 발급된 선하 증권

Ⅴ. FOB 조건과 CIF 조건의 비교

Ⅵ. 결론

참고문헌
영문요약

본문내용

Ⅰ. 서론
레포트의 필요성
우리는 수업시간에 ‘무역 실무’라는 과목을 통해서 INCOTERMS를 배웠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공부를 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시험이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저 암기했을 뿐이다. 그렇다면 졸업 후 실전에서 상업 송장이나 신용장을 받았을 때 실수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실수의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각 거래 조건들을 여러 번 익혀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레포트의 배경
무역거래는 법률제도 및 관습이 서로 다른 국가의 당사자들에 의해 행하여지므로 항상 매매계약조건의 해석을 둘러싼 분쟁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즉 무역거래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들은 흔히 거래상대방국가의 법률과 관습을 잘 모르기 때문에 동일한 정형거래조건을 사용하면서 서로 다른 해석을 한다면 이로 인하여 당사자들 간에는 각종 오해와 분쟁이 야기 될 수 있다.
따라서 국제무역의 거래조건과 상관습을 통일시켜 무역거래당사자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무역 분쟁을 예방하고 특정거래조건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제거 내지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INCOTERMS의 개념 및 중요성
무역거래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상호 합의에 의한 물품매매계약에서 시작되므로 당사자의 의무사항은 여러 가지로 구성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사항을 매번 계약 시에 일일이 합의한다는 것은 상당히 번거롭고 부정확할 수 있다. 따라서 상인들은 오래 전부터 FOB나 CIF 조건과 같은 정형거래조건을 사용하여 이러한 불편을 극복해 왔다.
그런데 이러한 정형거래조건도 당사자들의 국가나 지역별로 상관습과 법체계가 달라 종종 그 해석상의 오해와 분쟁이 야기되기도 하였다. 이에 ICC가 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1920년대부터 추진한 무역거래조건들의 해석에 관한 국제적인 표준규칙을 이른바 "Incoterms"라고 하며, 1936년에 제정된 후 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1953년, 1967년, 1976년, 1980년 및 1990년에 각각 개정ㆍ보완되어 왔다.

참고 자료

오시학. 무역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인코텀즈 2010. 중앙 경제 평론사
오세창, 조현정. 인코텀즈 2010의 해설. 두남.
한국 국제 상학회. 『FOB계약의 다양성에 따른 당사자 책임에 관한 연구』.
이기찬. 무역왕 김창호. 중앙 경제 평론사
전순환. 무역 실무. 한국 무역 연구원.
김태명. 무역학개론. 글로벌.
권기성 외. 新 국제통상론. 삼영사.
박광서. 무역 결제. 삼영사.
인천 항만공사 incheonport.tistory.com
EXW – www.glossir.com
FCA – www.liteb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