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이후 한국의 구조개혁 발표자료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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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금융부문 개혁
-금융감독기관의 통합
금융구조조정 추진 주체를 명확히 함

관련법규
한국은행법(개정) :
중앙은행으로서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제고하는 대신 감독제의 개편을 위해 은행감독기능을 한국은행으로부터 분리

금융감독기구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재정) :
재정경제원,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 기금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금융감독기능을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으로 통합하여 금융감독의 효율제고

<중 략>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공기업 : 정부가 투자하여 설립, 운영하거나 정부가 예산을 공급하는 기관으로 정부에 속하지 않은 기관
-공기업 분양에 경쟁을 도입하고, 시장원리가 작동되도록 하며, 경영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 하는 것을 목표로함
-1차 공기업민영화 계획 :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 무분별한 사업확대, 상위조직의 비대화
무분별한 사업확대, 상위조직의 비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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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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