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에 대한 입장 토론

목차

1. 담뱃값인상 정책의 개요
2. 담뱃값 인상의 배경 : 명분을 앞세운 사실상 증세
3. 간접세 증세의 오류 : 소득역진적 현상, 특히 담배는 가격탄력성 낮아.
4. 비목적성 증세 및 고육책에 대한 비판

본문내용

정부는 내년 1월부터 담뱃값을 인상을 발표하면서 담배값인상이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그 목적을 밝혔다. OECD국가들의 담배가격과 흡연율의 상관관계에서 볼 수 있듯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을 낮추는데 필연적이라고 한다. 2004년 인상 후 10년간 인상이 없었다는 것도 지적하며 당시 흡연율이 낮아진데에 담배값인상이 긍정적 영향이 있었고 물가상승을 반영해 담뱃값은 내년에 80%를 올린 다음 물가인상률이 누적으로 5% 오를 때마다 추가로 인상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이에 대해 국민 52%가 찬성하고 있다고 한다.

<중 략>

정부는 2004년에 담뱃값 500원을 인상했을 때의 흡연율이 12.13%포인트가량 낮아졌다며 담뱃값 인상의 근거로 설명한다. 그러나 담배는 소비의 가격탄력성이 매우 낮은 대표적인 상품이다. 해외 국가별 담뱃값과 흡연율을 비교해도 상관관계는 크게 발견되지 않는다. 특히 담배는 부유층보다는 서민층 흡연율이 더 높다. 따라서 담뱃값이 인상되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세금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부담하는 소득 역진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