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상여금과 통상임금,도요타 벤치마킹, 현대차 문제,산업계 노사현안,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논란

목차

1. 주제선정 이유(대법원 판결, 현대차 노사 분규 심각성 강조)
2. 상여금과 통상임금 개념 정리 및 3가지 요건정리
3. 사측과 근로자측의 주장정리
4. 해결책 및 시사점 (법안 개정, 도요타 벤치마킹, 현대차 문제는 범국민의 문제이므로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정당성 강조)

본문내용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논란통상임금에 각종 상여금을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직원들을 쉽사리 초과근무 시킬 수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노동자가 야근이나 초과근무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이것이 다음해의 봉급이나 퇴직금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점을 들어 노동계에서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3년 치 수당을 소급해 달라고 소송 (단, 대법원에서는 신의칙 거론함)

<중 략>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시 기업측대응방안
통상임금 소송은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켜 중장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를 줄이겠다
현재 고용인력을 줄이거나 신규채용을 중단하겠다
임금체계를 개편하겠다
임금인상을 동결하거나 자제하겠다
생산성 향상을 통해 대처하겠다
- 실제 근로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