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

목차

1. 사용자에게 전달하려는 표시가 있는 제조물을 선택
2. 그 제조물이 사용자에게 전달하려는 정보에 대한 내용
3. 제시된 정보

본문내용

1. 사용자에게 전달하려는 표시가 있는 제조물을 선택
2000년대 초반에 어린이들이 섭취후 여러 사고가 발생하였던 미니컵 젤리를 선택하여 사용자에게 전달하려는 주의표시가 적절하였는가에 대해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2. 그 제조물이 사용자에게 전달하려는 정보에 대한 내용
2-1 어떤 것인지(정보의 내용)
미니컵 젤리에는 '섭취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문구를 기재하였다.

2-2 사용자의 안전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정보의 영향)
1) 섭취시 질식사의 위험성이 매우 높음
이 제품은 특성상 질식의 개연성이 높은 제품이었다. 또한 그 형태에 있어서도 한입 크기 정도로 제조되어 통상 입으로 흡입을 하는 방법으로 섭취하도록 되어 있고, 표면이 매끄러워서 입에 쉽게 빨려 들어간 후 입안에서 쉽게 부서지거나 녹지 않고 탄력성이 있어서 치아로 부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바로 식도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본 제품은 결국 질식할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등 그 자체로서 하자가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